저작권인정범위1 캐릭터 저작권 등록 꼭 필요해? 저작권 이해하기 저작권 등록에 앞서 저작권이 곡 필요한것인지 국내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이 되는것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보는 것이 좋겠다.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일반인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가 되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등록하지않아도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는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저작권등록이 저작권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추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공시제도이다.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, 납본,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(저작권법 제10조 2항).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.. 2021. 6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
